민주 "尹정부 경제팀 경질해야…사후약방문, 모든 경제지표 추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이원영, 오기형, 홍성국 위원, 김 위원장, 김성환, 홍기원, 이용우 위원.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野 "경제 주요 책임자 교체 시급"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의사결정과 관련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들이닥친 초대형 복합경제위기는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일관했다"며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코스피 낙폭은 한국 증시 역사상 다섯 번째인 25%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 후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전망이 어둡고 한미 금리차로 외인은커녕 개미도 사라진 시장이 된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 "더 큰 문제다. 지난 10월 이후 확연한 내림세"라며 "향후 미분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고 현재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버블(거품)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전 정부 탓만…무지·무능·무책임"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는 우리 경제 외교의 대참사"라며 "고금리로 가계부채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여당 주요 인사들은 전 정부 탓을 한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생경제특위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 전원 경질 △재정정책 완화 기조로 선회 및 성장성을 갖추거나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막고 취약가구 등을 선별 지원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지향하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남북대화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적 대전환기에 '찔끔찔끔'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이루기 어렵다"며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이 중요하다는 구호만 있을 뿐 실제 예산이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라며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원희룡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野 "자산 부추길 것"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이달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애초에 (대기업 기준) 10% 감세안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8% 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그 이상도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더 할 용의도 있었는데 부총리를 포함해서 정부가 8%만 해도 충분하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시적으로 해당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 및 여야 합의에 따라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일만이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정부의 부동산 분야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런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은 자산양극화를 부추기고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금리가 안정화될텐데 이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면 (향후) 자산양극화가 불 보듯 뻔 하다"며 "이 기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여러 정책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