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기차 공장도 반도체처럼 세제혜택 늘려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에 대해서도 반도체 시설 투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제조업 내 고용 비중이 11%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투자 투자 지원이 열악함에 따라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지난 3월 현대 울산공장 전기차 전용공장 부지를 찾아 전기차 생산공장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주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정부에 대해 비판도 내놨다.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 의원 질의에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을 방문해 세제지원을 빈틈 없이 하라는 말을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높였을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왕좌왕 무소신' 윤석열 경제팀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경제안보와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기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서 홍성국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르면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주최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경제위기 긴급대응센터'로 바꿔 홍 의원이 직접 센터장을 맡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