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SVB 등으로 금융 불안"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1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연속 동결(3.50%)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 불안, 경기 둔화, 물가 상승률 하락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다수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시장의 해석을 경계하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2일 공개한 '2023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4월1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지난 (2월) 통화정책 결정 회의 이후 연이은 금융 사건으로 미국·유럽 은행 시스템의 신뢰가 약해지고 은행 예금 이탈 등 위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위원은 "국내외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와 주요 경제지표, 금융 불안 요인 전개 상황을 확인하며 신중히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의도의 추가 긴축은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금융 불안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 실물경제 전반이 IT(정보기술) 경기,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 대외 여건의 하방 요인 때문에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동안 지속된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파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통위원 중 5명은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 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며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통화정책 시차는 길고 가변적이라 때로는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의도의 추가 긴축은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금융불안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대표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달 이임사에서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줬지만 팬데믹 기간의 이례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단순히 총수요·총공급의 총량 개념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책 대응의 방향이나 강도에 있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재직 내내 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