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견제 심화 움직임…"EU, 러 무기 제공 중국기업 제재 논의"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경제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EU는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 군사 무기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해 왔다. 이랬던 EU가 중국 기업 제재를 논의한다는 것은 미국 중심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EU 회원국이 제재에 합의할 경우 서방과 중국 간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장비를 러시아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홍콩 기업 7곳에 대한 제재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번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고, 이 제재안에 중국 기업 7곳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FT는 "EU가 논의 중일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업체"라며 EU의 이런 행보는 대중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중국과 갈등 심화를 예고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중국 기업 7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FT가 입수한 제재 목록에는 중국 본토 기업 3HC 반도체, 킹파이 테크놀로지 등 2곳과 홍콩에 본사를 둔 시노 일렉트로닉스와 시그마 테크놀로지, 아시아 퍼시픽 링크스 등 5곳이다. 3HC 반도체·킹파이 테크놀로지·시노 일렉트로닉스·시그마 테크놀로지는 미 재무부 등의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다.

집행위의 제재 제안서에 따르면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3HC 반도체는 대러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러시아군과 군수산업 지원을 위해 미국산 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킹파이 테크놀로지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용 방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초소형 전자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FT는 집행위가 이번 조치를 대러시아 제재의 회피를 돕는 제3자도 제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제재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등 외교적 압력이 통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해선 해당국의 특정 제품 판매 금지 등의 경제적 압박으로 제재 동참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제재 제안서에 "러시아 군사 및 산업단지가 사용하는 전자부품의 핵심적인 역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군수용 전자부품의 개발·생산·공급에 관여한 특정 러시아 단체뿐 아니라 무역 제재 회피에 관여한 제3국 단체 역시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고 적었다.

한편 EU 집행위는 러시아군에 살상용 무인기(드론)를 제공하고 판매한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러시아산 원유가 해상에서 밀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유조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를 숨기면 EU 항구 진입을 막는 내용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범위 확대도 논의 중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