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 조직 체계 개선으로 시장질서 확립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업무와 조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와 조직 체계를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첫째로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번째로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세번째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외형을 넓히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