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직회부·체포동의안 표결…당분간 본회의 전원 참석해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5.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안건으로 오른 것에 대해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하게 논의해 개선 사례를 만들어낸 점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민생현안에 대해 여야가 협치 성과를 냈단 것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는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향후 열릴 본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야당에) 중재안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민생을 제일 우선으로 해 국민에게 힘이 되고자 치열하게 협의하고 조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여아가 최선의 대안들을 갖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와 관련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국회의 윤리기준을 선제적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번 본회의는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하게 논의해 개선 사례를 만들어낸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의 경·공매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네 차례의 협상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피해 보증금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야당 입장을 수용하고,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에서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사건이 단초가 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가 의정 활동 중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소 늦었단 지적도 있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치를 강조해온 만큼 합의안을 마련한 것을 윤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등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거대 야당이 각종 비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상황에서도 자숙은 커녕 입법폭주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을 향해 가야할 것이다. 민생을 지키는 입법엔 더 적극적으로, 민생 해치는 악법엔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라며 "5월, 6월 국회를 앞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이다. 모든 의원들이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야당이 재표결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중재안 마련에 노력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표결로 종결하기보단 직역 간 갈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요청에 따라 공개한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 (45,250원 ▼300 -0.66%)의 국회 출입기록에 여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선 "우리 당 세 분 (국회의원) 모두 소셜미디어나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다 밝힌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는 "스스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268인, 재석 269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