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미미' 결론에…與 "괴담정치 증명"vs野 "깡통 보고서"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성은 기자
유승목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4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이는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선동을 일삼다 종국에 이르러선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UN(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놨다"며 "UN산하 독립기구를 못 믿겠으니 UN총회에 회부하겠단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과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때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당시 입버릇처럼 IAEA 기준을 들먹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당당히 말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기구 검증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이 괴담임이 증명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1개국 IAEA TF에서 적합하다 했기에 괴담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IAEA의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며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IAEA가 시료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비판했다.

또 "IAEA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일반안전지침 GSG-8, 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돼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뤄지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오늘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