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대출한도 늘리려 50년 만기 사용..규제우회 수단"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자리에서 넉달 째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 주 요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비대면 주담대를 지목했다. 이 자리에는 시중은행·지방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작심 비판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말과 비교해 한 달 새 6조원 늘었다. 2021년 9월 이후 22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를 줄줄이 출시했는데 출시 한달도 안돼 대출 잔액이 1조2811억원(8월9일 기준)에 달했다. 아울러 비대면 주담대를 판매하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잔액이 올 상반기에만 4조260억원이 늘었고, 케이뱅크도 1조4070억원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로 대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비대면 주담대에 대해 소득 증빙 등 대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