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근 주택가격 반등…가계대출 증가세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2023.08.14.

한국은행이 최근 주택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관리해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6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선진국(2023년 1분기말 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도는 101.7%(2분기말 기준)다.

한은은 "주택시가총액은 지난 20여년간 GDP보다 빠르게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 GDP의 2배 수준에서 최근 3배까지 늘어났다"며 "낮은 대출금리, 규제 완화 등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되면서 가계신용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상당폭 반등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한은은 "가계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목 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9.10.

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등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은 주로 민간 부문 레버리지 확대를 바탕으로 한 자산 가격 고평가(경제 여건과의 괴리 등) 현상을 의미한다.

한은은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차주 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정착해나가는 가운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거시건전성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미래 경기 변화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일종의 충당금이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신용이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유입돼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대출 부실 위험에도 취약부문 비중이 크지 않고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영향도 제한적이라 대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은 정부 대응 등으로 부실 우려가 진정되고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취약부문 부실 확대에도 금융기관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돼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