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끝, 국감 시작' 산업부, 한전적자·태양광·원전 놓고 여야 격돌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최근 방문규 장관을 수장으로 맞이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글날 연휴를 마치자마자 국회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한국전력공사의 200조원대 누적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원전·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이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산업부를 상대로 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은 27일까지 열리며 19일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 26일에는 종합국감이 예정됐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조정여부다.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는 201조 4000억원이다.

여당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으로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에 도입했으며 전기요금에도 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야당은 전기요금 동결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반박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4분기 ㎾h(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전의 자구책 이행 상황과 추가 자구책 마련과 관련된 질의 응답도 이번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전·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도 여야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 에너지 믹스 재정립 등 '친원전'을 내세운다. 여당은 전 정부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와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복(復)원전 기조에 대해 국제사회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원전의 부정적 측면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고준위법의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와 중간저장시설 저장용량 선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을 비롯해 중간저장시설 2050년, 최종 처분시설 2060년 시점을 법에 명시하고 원전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을 기준으로 저장시설 규모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논의를 통해 최종처분시설 목표 시점을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수명 기준 발생량으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9월까지 전년대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 부진애 대한 질타와 미국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공급망 관리에서의 산업부 역할론 등도 국감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