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맞춤형 억제 10년만에 개정

(서울=뉴스1)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는 실시간 공유 체계로 강화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이며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서울=뉴스1)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이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21년 제53차 SCM에서 TDS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제54차 SCM 당시 한미 양국은 '내년도(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양 장관은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군이 보는 조기경보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 측 감시·요격 체계에 전파되는 것을 목표로 한미가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SCM을 계기로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승인했다. 이번 비전을 통해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미국 추모비에 헌화 및 묵념을 하고 있다. 2023.1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금년 한해 이를 경축하는 행사와 함께 동맹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과 최초 핵협의그룹 출범 등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등 상황과 그 효력 정지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수십년 간 한미 양국은 같이 해 왔으며 안보와 번영을 일궈냈다"며 "한미는 함께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고 상호 운용성 있는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