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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개정안 미루는 법사위…농업인단체 '총선투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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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개정안 미루는 법사위…농업인단체 '총선투쟁' 경고

머니투데이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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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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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농업계 의견을 반영한 농협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단체들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법사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그동안 농축산 단체는 수 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도 하지 않은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15일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은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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