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딜레마 빠진 민주당…내부선 "위성정당 방지 입법" 목소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3.11.2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당 내에선 국민의힘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입장에 반발하며 당 지도부가 위성정당방지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에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병립형 비례제 회귀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카드 역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적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어 당 지도부는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6일 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다. 위성정당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거제 퇴행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걸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붕어빵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같은) 붕어빵이 나온다"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명계 등의 주장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두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 제도로 돌아가 위성정당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해도 당장 내년 총선 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처리라는 부담을 안아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어서다.

이 밖에도 '조국 신당' 등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은 물론 '이준석 신당' 등장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에 반하지 않는지 등 고민 지점이 적지 않다. 이에 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등장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선언하는 것이 맞지만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의원총회가 선거법 관련 당 내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위성정당방지법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29일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논의를) 진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전시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