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기고]

머니투데이

이민근 안산시장

최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222만명보다 4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풀고 저출생 대책을 위해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은 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주민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 정책인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여전히 요원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58%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두명 중 한명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얘기다. 2017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지 않는 부모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62곳(27%)에 불과하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한 곳도 86곳(38%)에 불과하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1월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중 3~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외국인 자녀 0~2세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다.

안산시는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등록외국인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근거로 관계부서 간 회의와 금융기관,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대한민국 최초 상호문화 도시로서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안산시에 이어 부천시·시흥시(2020년), 군포시(2021년), 김포시(2022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10월 기준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 예산 규모는 55여억원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2200여명으로 월등히 높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한국으로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다문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모든 아동에 대해 비차별 원칙과 사회적 혜택을 보장하도록 담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고 국적과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전국적 차원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산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에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산시는'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국가적인 이민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수 인력 및 기업 유치인 만큼 이민청 유치를 기반으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해외 기업, 인력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 이민정책을 선도해 온 안산시에 이민청 유치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도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