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보훈장관 후보자도 '50년 만기' 주담대 막차탔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시 100세가 훌쩍 넘는 50~60대 연령층도 신청했음이 알려져 올 하반기 내내 논란이 됐던 대출 상품이다.

8일 새 보훈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지난 8월 말 6억원 규모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았다. 만기일은 2073년 8월이다. 강 교수는 1957년생으로 2073년이 되면 만 116세가 된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주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폭증의 주범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시중은행은 지난 9월부터 연령 제한을 두거나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

강 교수가 대출을 받은 시기를 감안하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막차'를 탄 셈이다.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를 소유중이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0년 만기 주담대로 설계된 정부의 정책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부터 판매됐다. 주택 가격 9억원까지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하는 상품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반 년 만에 31조원이 몰렸다. 상품 인기에 힘입어 이후 시중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됐다.

시중은행에서는 올해 7월 이후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7~8월 두 달간 시중은행에서만 6조7000억원이 취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하락,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시중은행에서 적극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로로 활용,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는 비판들이 나왔다.

특히 대부분 은행에서 주담대 상품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이 지적됐다. 50세에 이 대출을 받으면 만기가 100세에 도래하는 셈이어서 당시 금융당국이 대출 상환능력 등 채무자에 대한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판매한, 즉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판매한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총 8건이 제공되는 '허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정책상품 이용 현황을 보면 40년 만기 상품만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됐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온 이후 40대 이상 비중이 11%로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주금공이 판매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졌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사실상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주금공은 해당 상품을 내년 1월까지만 판매하고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60대의 보훈 장관 후보자도 시중은행으로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강 후보자가 정부의 무능한 금융정책을 십분 이용한 것 같다"며 "전 국민을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족'으로 만들면서 부유층에게는 고급 부동산을 구매하는 기회로 제공한 것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제대로 이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자 측은 대출을 받은 경위, 상환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거주하던 아파트가 재건축됐고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부족한 분담금 납입 등의 필요로 대출을 받았다"며 "아파트 담보대출로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이 크지 않아 미상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이 되면 아파트 매각 등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