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주택 11.5만호 공급…운둔청년은 집밖으로 이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청년주택 11만5000호를 공급하고 일자리 경험·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청년 경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앙정부로선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사회복귀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가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일경험 기회·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뉴 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등 청년들의 내집마련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고립·은둔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3년차인 2024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청년정책 점검을 바탕으로 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보완방안은 크게 △일자리 △주거 △물가 △취약청년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7년까지 청년주택 58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3단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되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당첨 시 연 2%대 금리·40년 장기대출, 출산가구 주택공급 등 지원책을 점검한다.

△고물가시대 대비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 확대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 50% 지원 △교통비 환급 K-패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등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정부 차원의 고립·운둔 청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온라인·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년미래센터(가칭)같은 전담지원체계를 만들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원인·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로 돌아온 청년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 시절 고립·은둔 경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학령기부터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은둔 발생가능성이 높은 구직기와 직장초기 청년에 대한 예방정책도 강화한다.

한덕수 총리는 회의에서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논의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