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창조' 위한 R&D 예산 혁신

신준호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사무총장./사진제공=한국원자력협력재단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년 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순수 R&D가 아닌 교육·기타부문인 탓에 일반 재정사업으로 이관된 부분(1조8000억원)을 빼도 2조8000억원 줄었다.

R&D 예산이 '바람직한 최적 규모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투자비중에 대한 집합적인 기대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볼 점은 '이번 R&D 투자를 통해 미래 도전들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다.


우선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국회에서 2078억원을 증액했다.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전쟁이다. 어떻게 우수인력이 이공계로 진학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할지가 미래 경쟁력의 관건이다. 이 맥락에서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과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우수 이공계 석박사생 100명 내외 지원)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 확대로 900명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투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도 전년 대비 400억원 늘어난 2조63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 신설은 바람직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혁신기술적 대안들에 선제투자할 필요성을 경험했다. 미래에는 기존 기술적 경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직면하거나 아직 맞닿지 않은 미래 문제의 해법이 기대하지 않았던 과학기술 영역들에서 나올 수 있다.

둘째, 현대 과학기술에서 첨단 연구시설·장비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 그 구축과 운영예산이 434억원 확대된 것도 다행이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한국형핵융합연구로(KSTAR·35억원) 등이 그 사례다.


셋째, 차세대·원천기술개발 예산증액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안보 대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세계 초일류·초격차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려면 혁신경쟁이 중요하다.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빨라 한 번 기술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면 추격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조4131억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주목할 점은 연구협력의 시너지를 만드는 국제 공동연구, 세계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글로벌 R&D'에 1조1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R&D와 인력성장 지원이 글로벌 차원에서 수월성을 지향하는 전략이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미래 세대,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은 잘한 결정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체계적인 미래 창조방법 중 하나는 R&D 투자다. 문제는 방향성, 역량, 전략 그리고 꾸준한 투자와 실행이다. 앞으로 R&D정책과 제도혁신이 체계적으로 보완되고 그에 따라 효율성도 담보된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