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미니관광단지' 인구감소지역 부활 이끌까

서울에 집이 있는 A씨는 전원주택을 갖고 싶지만 2주택자가 된다는 부담이 크다.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보유 주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전원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도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4일 이같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생활인구 확대 차원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전원주택을 부담없이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기존 재산세 세율 인하(0.05%)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12억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적용 대상 수도권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2억원 기본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등과 같은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세컨드홈 활성화가 이뤄지면 연휴기간을 전원주택에서 보낼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엔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기대다.

5~30만㎡ 규모로 조성되는 '미니관광단지'도 눈에 띈다. 대규모 관광단지가 지역과 관계없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공원 등의 인프라을 갖춘 소규모 로컬 관광단지를 만들어 방문 인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사업이 확정된 지역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과 연계해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지방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운영한다.

신은향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큰 규모의 관광단지가 되려면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형화해 작은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을 두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 혜택을 줄 방침이다. 대출시 일반 중소기업의 2배 수준으로 우대금리(1.25% 인하)를 적용하고, 관광기금 융자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을 추진한다.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도 인구감소지역 인프라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관광기업이나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2025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일몰기간이 지나도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정부의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정주인구 유입에도 적극 나선다. 외국인 유입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0명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쿼터를 확대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올 상반기 내에 농어촌 창업과 주거환경을 바꿔 농어촌 정착지원을 늘리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