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인구감소지역에 '1조 기금' 나눠주고 '3조 펀드'도 지원

89개 인구감소지역/자료=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인 A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사업을 기획해 1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단지 내 교육과 체험동은 물론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스마트팜과 함께 만드는 지역활력타운에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타운하우스를 제공하면서 스포츠센터와 커뮤니티 시설, 파크골프장 등을 갖춰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까지 높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이같이 재정·행정지원과 함께 지역역량 강화까지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재정지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이뤄진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앞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15개 광역단체와 107개 기초지자체(89개 인구감소지역+18개 관심지역 )에 배분된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늘리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도 허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특히 민간 재원과 연계를 통해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원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도 배포한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결시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한다. 은퇴자 및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부와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등 행정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늘려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성과평가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해 지자체 역량강화를 유도한다.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특성을 유형화한 (가칭)지역 특성 MBTI 등을 지자체에 제공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이밖에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시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