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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기간 '5년→8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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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기간 '5년→8년' 확대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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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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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필요한데도 현행 규정상 5년 넘으면 직권면직 지적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6일 오후 1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이문설렁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2021년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그간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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