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 등 다부처 협업과제로 관리…4색등 '재정사업 상황판' 신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가 방과 후 돌봄사업 등 집행에 애로가 있는 재정사업을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 관리한다. 또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최초로 상황판을 만들어 분기별로 점검한다. 4색등(빨강·주황·노랑·초록)을 표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협업과제로 선정,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협업과제로는 K-디지털인재양성, 방과 후 돌봄사업 등을 취합하고 있다.

다부처 협업과제를 관리할 땐 우선 국민이 체감하는 다부처 공통 성과지표를 선정한다. 성과지표는 △다수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지표 △과정 관리를 위한 중간지표 △부처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협업지표 등이다. 이런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장애요인 해소, 사업간 조정·재설계한다.

이 밖에 양질의 성과정보 도출 및 현장 밀착형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정책수혜자 심층 면접, 설문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필요시엔 재정사업 심층 평가와 연계, 분석한다.

아울러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 간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대상 사업 중복을 최소화한다. 또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 항목, 방식을 정비한다.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관리는 지속 추진한다. 12대 핵심 재정 사업군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 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 전략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12대 사업에 대해선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 방식을 도입,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한다. 성과지표 달성도, 제도개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4색등으로 표시한다.

또 12대 재정사업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장애인, 청년 등 정책수혜자도 포함함으로써 현장 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선 가점이 부여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늘리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