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4500원→8000원?…역대급 세수 펑크에 담뱃값 인상설 '활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지난해 말 시작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연초까지 이어지며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은 금연 유도 효과와 세수 확보 등 여러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202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담뱃값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세가 적용되는 일반담배 판매량은 줄어든 반면 세금이 빠진 면세담배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한다. 표심을 의식해 총선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1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설의 백그라운드는 단연 세수 감소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세수입 잠정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1조9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부족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금이 붙는 담배 소비도 줄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1000만갑으로 전년보다 2000만갑(0.6%) 감소했다. 판매량 감소는 4년 만이다. 반면 면세담배 판매량은 늘었다. 지난해 면세담배 판매량은 1억4000만갑으로 전년대비 60.7% 증가했다. 전체 담배소비는 늘었는데 관련 세수는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11조7000억원이 담뱃세로 걷혔다. 전년대비 1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등 판매가격의 74%를 차지한다. 만약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20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국민건강증진이란 목적을 부각시켜 세금 인상을 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손쉬운 증세 방식이다.

담뱃값 인상설은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부터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학자들은 호주 담뱃값 2만5000원을 사례로 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 중 5번째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한국의 담뱃값을 평균 수준인 8000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온 내용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늘려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시기와 인상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직까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9년째 동결인 담뱃값을 인상할 시기가 왔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담뱃값은 1994년 1000원이 된 후 2005년 2500원, 2015년 4500원으로 10년 단위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어 총선 후 가격인상을 본격화할 것이란게 업계의 예측이다.

담배업계는 생산비 증가로 원가인상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담배업계는 담배가격이 인상될 때 상승한 원가를 조금씩 반영해 왔다.

다만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공존한다. 담배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담배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2025년 11월 적용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모든 담배는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유해성 결과가 드러난 이후에 과세 수준을 조정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복지부 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