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살리자" 지방공기업 부채 늘려 4년간 94조 푼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김온유 기자

지방공기업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94조원 투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올해 20조2511억원(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기준)을 투입한다. 이는 당초 편성했던 17조1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투자예산의 절반이 넘는 11조1000억원은 주택공급·토지개발에 배정하고, 상·하수도(5조9000억원)와 환경·안전(1조2000억원) 분야에도 사용한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투자계획을 빠르게 집행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57%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투자규모는 73조4756억원으로 연 평균 24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기준 101%)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공사채 발행 및 출자한도를 늘려 투자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자본금 출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 규모로 출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난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공사채 추가발행이 최대 1조89000억원까지 가능해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높여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투자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