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너무 많지 않나요?[기자수첩]

인구감소지역/사진=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이 모두 회생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달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에 강의자로 나선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현실적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던진 발언이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처음 지정했고, 5년 단위로 재지정된다. 연평균인구증감률을 비롯해 주간인구와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근거로 산정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지역, 광역시인 대구와 부산에서도 지정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꾸준히 제기됐다.

조 교수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게 통폐합을 통한 행정구역 구조조정이다. 그러면서 현재 226개나 되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취재차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관할 지자체의 공무원조차 이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인근 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인구감소지역들은 대부분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근 지역들이라도 합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실제로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행정구역 통합효과가 크고, 비용절감 효과는 두드러진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이렇게만 보면 지방 정부들이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각 지역이 처한 사정들을 들여다보면 지역 통폐합은 먼 얘기처럼 들린다. 지자체장과 지역공무원, 지역의회 등의 반발이 큰데다 지역주민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설득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오히려 지자체 통폐합 논의는 주변부 흡수에 속도가 붙은 '메가시티 서울'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더 활발하다. 정치권도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경기 구리시와 김포시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이다. 그만큼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사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나눠 갖는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사실상 그대로다. 지금이라도 보다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