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30%대로 복귀…노동시장 참여 제도 개편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을 넘어섰다. 2016년 이후 7년만의 일로 부정수급 특별점검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주효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2017년부터 20%대로 떨어진 재취업률은 2019년 25.8%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지난해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포함시키고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 확대을 연간 1회서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며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