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첫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한국 왜?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영국 등 10개국과 함께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사기범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이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사상 첫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영국이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영미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멤버는 아니지만 사기범죄 수사 역량 등을 높이 평가 받아 특별 초청됐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사 성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사기범죄도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나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보이스피싱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국민 홍보 강화, 국민신고·제보 분석을 통한 범행수단 차단 등을 통해 사기범죄 피해 발생건수,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도 "사기 범죄자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참가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이런 재앙을 멈출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개막행사에서 영국의 앤 공주는 "전세계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사기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의 '반사기센터'(AFC)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AS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