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람도 힘 실었다...영남권 중소기업인 6천명, 중처법 유예 촉구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영남 지역 중소기업 53개 단체가 14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영남 지역 중소기업 53개 단체가 14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6000여명이 결집해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대회는 이례적으로 소형 어업인들이 동참했다. 31유노호 김태환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선주나 선장을 처벌할 것인가"라며 "중처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부로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되면서 업종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은 전부 적용받게 됐다. 어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배의 무게가 20톤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중대재해법은 소형 배여도 기업이 운영하거나 선원이 5인 이상 타면 적용된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번 부도도 겪었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궜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말 까지 인데,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등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1월31일), 경기도 수원(2월14일), 광주광역시(2월19일)를 차례로 거치며 전국 순회 중대재해법 유예 대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