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 등 '특례시 특별법'…尹 "반도체 고속도로 본격 추진"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교통 인프라도 적극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사항인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향하는 것이 맞는다"며 "또한 수목원과 정원조성에 관한 권한도 이향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인구 유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우선 주거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용인 어디서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며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금년 말까지 적격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서 늘어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편의를 위해 경기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결철도망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동탄선을 용인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재 양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맞춤형교육기관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다.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에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와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와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