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줄사표에 "저임금 개선은 한계, 악성민원 근절부터"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이창명 기자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민원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이탈이 심각해지면서 조직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탈 공무원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승진 대책을 내놨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보직 2000여개의 직급을 올리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를 40%에서 50%로 상향했다.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승진 기회를 확대한 셈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각종 수당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2016년 이후 동결됐던 급량비(특근외식비)를 현행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했다. 각종 지역축제나 기념식 등의 행사에 차출됐을 때 제공되는 경비도 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상한액인 12만원 이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정부 입장에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젊은 세대가 공직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필기시험 응시율은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 1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원서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749명에 총 10만3597명이 지원해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로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경쟁률은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응시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대상자 10만3597명 중 7만8442명이 응시했다. 응시율은 75.8%로 응시생 4명 중에 1명이 필기시험장에 가지 않았다. 이는 2022년 77.1%, 지난해 78.5%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앞으로 정부는 민원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관계기관이 협의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그간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고 위법행위 대응부터 민원제도·처우 개선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신속한 민원 응대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저임금 등을 파격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악성민원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