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협업·디지털' 앞세워 정부 혁신 이뤄낸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정부가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와 부처간 협업, 디지털 행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첫 정부혁신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에는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반영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3대 전략·8개 중점과제에 따른 총 110개의 세부과제가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강화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원활한 행정 구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간 장벽을 없앤다. 마약류 관리나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여기에 단순 반복적인 공통수행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도 속도를 낸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과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하는 방식에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부터 문서요약,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에 맞춰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과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호하는 일자리도 늘려나간다. 이밖에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한다.

이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나 돼 국민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