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의대증원' 독단·불통 국민 심판"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김창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1일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전의교협의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 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대학 총장이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대한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인 만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이 나서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절차의 강행으로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총장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