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실효성 높여야"…조달방식 전환 공감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한국과 일본, 중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일중)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올해 ASEAN+3 역내 경제와 관련해선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다만 지정학적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단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다.

한일중은 아세안+3 회원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MIM 재원 조달 방식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면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자금요청국은 수혜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한일중은 CMIM의 새로운 재원조달 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 이점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또 현행 CMIM 내에 신속금융 프로그램(RFF·Rapid Financing Facility)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한일중 3국은 이날 오후에 있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한일중은 또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지목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도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역내경제 동향과 위험 요인에 대해 공감하며 "최근의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 정부가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며 높은 사회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중은 팬데믹 이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를 근간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적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