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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관련 법원에 "답변서 및 참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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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관련 법원에 "답변서 및 참고자료 제출"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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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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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박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날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지만, 동산병원은 실제 휴진 참여가 저조해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2024.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7시께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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