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매년 2억씩 받던 연금…징역 확정 땐 박탈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9일 재판에 넘기지면서 연금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대부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만약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 횡령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2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를 매월 나눠서 받는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당을 제외한 연봉은 2억2480만원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올해 그 95%인 2억1356만원을 12개월에 걸쳐 매달 1780만원씩 받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서거한 때는 그 배우자가 비서관 1명에 운전기사 1명을 두게 된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은 교통이나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과 본인·가족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도 나라가 제공한다. 본인과 유족에 대한 경호·경비와 그에 드는 비용도 나라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연금 뿐 아니라 비서관·운전기사,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본인·가족 무상치료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연금이 박탈될 경우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급자격은 살아난다.


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 횡령 등 주요 혐의들 가운데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도 금고 이상인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횡령 액수는 약 35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뢰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최저 형량도 징역 7년에 달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대중정부에서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경호·경비 외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경호·경비를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