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경제연구원장이 내놓은 산업위기 극복 해법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 연휴가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 물류현황을 보고 받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2.2/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최근의 수출 둔화 움직임과 관련해 "그간 우리 제조업이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3개 국책 연구기관과 현대·삼성·LG·포스코·SK 등 5개 민간경제경영연구소의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경제 싱크탱크와 함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수출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다.

성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면서도 "그간 우리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성 장관은 "정부도 제조업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생산구조 측면에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혁신 역량도 우수한 만큼,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출범시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와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4월 중 발표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올해 세계 경제가 3.5% 성장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을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통상 분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통상분쟁의 기회요인 활용 △미국 제232조 조사결과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WTO 개혁 작업 동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조업 대응방향 및 산업정책 역할'에 대해 발표한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부가 분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소재·부품 기반의 전략적 강화 △스마트공장과 장비산업 육성 연계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생태계 강화 △제조 연관 서비스의 발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함께 세부 전략을 마련해 가자고 제안했다. 또 주력산업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 산업동향·구조 변화 모니터링 등 분석과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