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풀자는 당·청 vs 균형사수 기재부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지역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수적인 기획재정부 탓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기재부가 재정정책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 언급은 재정당국이 나랏돈을 지나치게 아껴쓰고 있다는 청와대와 여권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재부는 이와 반대인 대척점에 있다. 확장 재정도 좋지만 재정 건전성을 최소한 마지노선을 그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추경 편성 초기 더불어민주당은 10조원대 이상을 암묵적으로 요구했지만 최종 추경 규모는 기재부 뜻대로 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추경 규모를 결정하면서 사업 집행 가능성과 목적 부합성을 따졌다.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통합재정수지 균형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에 놓였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에서만큼은 밀려서는 안된다는 내부 지침을 정한 것이다.

실제 추경으로 인한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하면 6조3371억원 가량이 마이너스다. 총수입에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이 3629억원을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추경 폭인 6조7000억원 만큼 늘었다. 기재부가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 딱 흑자를 유지할 만큼만 추경안을 편성한 셈이다.


결국 이 추경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 역성장한 것으로 나오자 '위기인식이 안일한 관료들이 만들어낸 면피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얻었다.


추경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재부는 균형재정을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적자관리로 내부적인 재정운용 방침을 확정해둔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가 흑자일수록 위기상황에서 차후에 나랏돈을 꺼내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인식이다.

다른 재정건전성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본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39.4%다. 2020년 40.2%로 40%를 돌파한 뒤 2022년 41.6%를 기록할 전망이다. 40%대가 현실화해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대보다는 훨씬 낮다.

당·청과 기재부 사이 대립은 '경제위기'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이냐에서 갈린다. 기재부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이 위기라고 본다. 하지만 당·청은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이 위기 시작을 알리는 전초라고 여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와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쌓아두려는 관료들의 대립은 오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단의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혁신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복지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본예산도 사상 최대인 500조원대 편성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재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수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는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재정 트릴레마"라며 "정부가 재정개혁을 먼저 실천해 국민에게 국가채무비율 증가와 증세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