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조정 논의 존중…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가 "국회 수사권조정 논의를 존중한다"며 취임 이후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다만 검찰의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안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에 "국정농단과 사법부 수사의뢰 등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주요 본청 특수부 폐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부패수사 공백이 없게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선 안되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일반·수사 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비대화 방지 논의에 대해선 "여러 개선을 통해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안에는 "피신조서 증거능력 문제는 전체 형사사법 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국회 법사위는 오는 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