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동의 관행, 정부가 손본다…개인정보 이동권도 신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 인포그래픽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에 정보주체 본인에게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주체가 서비스 제공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에만 수집에 동의했는지 정부가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개인정보 콘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에 대한 정부 감독권이 생기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만 동의가 이뤄지는 현재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면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구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제공 계약에서 대등하지 못하다고 지적되는 관행이 있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이를 들여다볼 권한을 갖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형식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여러 차례 중복돼 있어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불편함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침해 요인 평가를 신기술 침해 위험 요인을 고려한 영향평가 기준을 개발해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체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보주체가 직접 A기업에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B 기업이나 C 기업에 이전하도록 A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같은 새로운 권리가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3법에 따라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난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가명 처리·활용 기반이 마련됐지만 안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확대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기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이전을 위한 표준 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협의체도 구성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상담센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에도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8월5일 데이터 3법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국민 설문과 제도 연구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