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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미네르바 체포···의문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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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미네르바 체포···의문점 많다"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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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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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9일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세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먼저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고문과 이에 찬동하는 댓글이 ‘마약조직’처럼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그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 유포혐의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박씨가 그동안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긴 글 중에 오로지 그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이 돼 처벌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들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글이 과연 공익을 해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점에서 검찰은 최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혹시라도 초래될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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