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산은·기은, 공공기관 지정해제(상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운용, 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해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지금까지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두 기관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해 인력, 조직,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해 왔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 등이 준용돼 여전히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또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산은, 기은 지분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 우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감독, 감사원과 국회 감사, 금감원 건전성감독 및 시장감시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다만 앞으로 방만 경영 여부, 기업공개 진행상황 등을 공운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일부 위원의 거론이 있어 논의가 있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 및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