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싸움 뒤에 '보이지 않는 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및 인스토어형 제과점(백화점이나 SSM 내 입점 제과점)의 점포수 총량 확장을 제한하고, 음식점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은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이다. 동반위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에 대해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고 인근의 기존 중소제과점과 500m 이내의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PC그룹의 경우 베이커리사업이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함에 따라 권고기간인 2016년 2월 말까지는 영업력 약화가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가맹점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동반위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 2월14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_뉴스1 오대일기자)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비대위 측은 SPC그룹의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연 700억원에 달하는 가맹점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네빵집으로 대변되는 대한제과협회 측은 석연찮다는 반응이다. 동반위의 권고가 기존 영업자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는 동일업종의 진입을 막아줘 득이 됨에도 이에 반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거리 출점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동반위에 반기를 드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게 제과협회의 시각이다.


SPC그룹 측을 비호하는 곳은 또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역시 비대위를 꾸려 동반위의 권고에 맞서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았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명훈 오니기리와이규동 대표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과 제과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협회의 법적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의아하다는 눈치다. 왜 협회가 나서서 소수의 프랜차이즈를 대변하냐는 것이다.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장은 "IMF 이후 15~16년간 프랜차이즈업계는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프랜차이즈업계가 성장하는 만큼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등 진정한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원칙적으로는 동반위의 이번 권고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곪은 만큼 약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