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원평가' 기준 바꿔야 '양질' 의원입법"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의원입법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적 평가에 치우친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입법지원 인력의 증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입법조사처·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와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제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은 총 1만1000여 건이다. 이는 제18대 국회 4년간 전체 의원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날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병권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결국 개별 국회 상임위에 대한 해당 의원의 장기 봉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이 정량평가에 집착해 질적인 결함이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의 평가기준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대구대 교수)은 "의원발의 법안이 증가하지만 입법지원 조직의 규모는 거의 그대로인 상태"라며 "전문위원실·법제실 등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이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법과대학 교수 △정성희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김준형 머니투데이(the300) 부국장(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등이 국회 입법지원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 입법지원 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입법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