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요트·항공기 대여업 등록 쉬워진다

화성 전곡항의 요트들/머니투데이 포토DB

레저용 요트·항공기 대여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규정 등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과 매점의 설치가 허용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은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한 39건의 규제 가운데 소관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8건의 경쟁제한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레저용 경비행기 등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경우 과도한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신규진입이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30% 낮추기로 했다.

요트 등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선박보관, 계류업의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선박나 관련시설(보관·계류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 3년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지만 내년 6월부터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해 왔던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단 설치 장소는 산림 훼손 우려가 낮은 주차장, 매표소 인근으로 제한된다.

먹거리 유통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도 손질한다.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 수입가능 시기를 현재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린다. 치어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양식 민물장어의 공급물량을 늘려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택배로 배송되는 직거래 감귤에 대한 신고·검사 의무를 2019년말까지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신속한 배송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격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감귤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공분야의 경쟁을 제한해온 규제도 손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해온 주택건설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부두 운영 방식도 손본다. 그동안 단순히 임대료 납부, 시설투자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갱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는 평가항목, 배점기준, 갱신 제한점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 개선내용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9개 과제에 대한 협의도 곧 마무리할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여행업 등록요건 완화(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획재정부, 국세청)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보건복지부)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등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