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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확대재정과 향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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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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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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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듣는 칭찬은 어색했다. 지난 9월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확장재정은 다른 국가의 모델’이라는 사설에서 우리의 확대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독일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세계적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국가며, 양국 모두 균형재정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독일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감내하고 2019년 대비 9.3% 증가한 적극적 재정확대 조치를 취한 데 비해 독일의 경우 뚜렷한 재정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FT는 답답함을 표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국가부채 확대를 우려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것이라는 분석이 더 타당하다.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종합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은 사실상 긴축재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확장기에 제대로 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빠르게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쳤다면 경기정점은 2017년 9월이 아니라 2018년 또는 2019년 초까지 연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경기상황을 생각해보면 아쉬울 따름이다. 어쨌거나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재정확대를 선택했고 남은 과제는 어렵게 선택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다른 분야의 경우 모두 증가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오랫동안 SOC 투자는 불요불급한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토건족’으로 대표되는 일부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SOC투자는 지연됐고, 특히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투자는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더욱 억제됐다. 결국 이러한 SOC투자 감소는 저소득층 일자리와 직결되는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옴과 동시에 광역교통망 확충지연을 가져옴으로써 서울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 앞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핵심은 SOC가 돼야 하고, 이중에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단기적 예산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론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절차의 통폐합 작업 역시 시작돼야 한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절차가 강화됐다. 여기에 환경을 비롯한 각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가 강화되면서 각종 사업은 신속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제도의 복잡화는 일정부분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우리의 경우 그 범위와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일회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변화와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2028년부터 인구감소와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10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의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어야만 본격적으로 시작될 고령화와 성장둔화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아닌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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