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두려운 두 가지[광화문]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너희 여호와는 탐욕과 살육의 신이냐’ 머니투데이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청계한국빌딩 앞에는 이런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릴 때가 종종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집회를 하면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다. 물론 머니투데이가 아닌 한 지붕에 둥지를 튼 이스라엘 대사관이 대상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주변 아랍국가의 분쟁 종식을 기원하며 여호와의 가르침을 되새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종교를 앞세운 정치·경제적 분쟁으로 애꿎은 신만 욕되게 하는 경우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6일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했다. 자가격리 조치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정오 현재 319명에 달한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불과 닷새 만에 300명을 넘어섰다. 진단검사를 받은 신도 중 16%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범위도 전국적이어서 ‘제2 신천지 사태’를 뛰어넘는 대유행 공포가 커진다.


신속한 방역이 절실한 위기상황임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의 광복절 집회 참석을 유도하고, 전 목사를 비롯해 일부 신도들이 누락된 부실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자신은 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던 전 목사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광복절에 경복궁 앞에 신청한 집회가 불허되자 교회 안내전화로 한 보수단체가 100명 규모로 허가받은 집회를 알리고, 신도들이 그곳으로 가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방역시스템을 무시하고 신도와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린 안하무인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 목사는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이 같은 불법 행태야말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테러'다.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도 공공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국민의 방역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코로나19 2차 파동 위기감이 커지는 와중에 일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또다시 파업을 예고해 우려를 키운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과 14일 집단휴진한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역의사를 뽑기 위한 한시적 의대 정원 확대조차 거부하는 이들의 행태는 큰 실망감을 준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원격진료 시범사업, 첩약 급여화 시법사업, 공공의대 설립 등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공, 지역 등 분포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면 분포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전체 의사의 80% 이상이 7대 특·광역시와 경기도 등 대도시에 몰려 있음에도 지방 의대 졸업자 중 대다수가 대도시로 떠나는 현실이 과연 분포만의 문제일까. ‘서울에서 멀수록 월급이 많아진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만큼 지역의사의 처우가 더 좋은데도 대도시 쏠림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사들이 주거, 교육, 영업 등 정주여건이 더 유리한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의협과 대전협의 주장처럼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확충하고 수련 환경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방에서 의사들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도 일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결국 부족한 의료진 확충과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의협과 대전협은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의료 선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