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저소득층 선별지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향을 직접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한다.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한다.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9’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면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 지급인지, 선별적 지급인지가 문제인데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선별이라기보다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2021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달라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보편적 지급(전 국민 대상)과는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도 추가지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9.1/뉴스1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 지원한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첫 번째는 금융지원으로,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있고, 둘째로 비금융지원으로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줄여주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셋째로 고정비용 중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형태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관리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8.5%로 확장적”이라며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선 2가지 선택이 있다”며 “하나는 국채 발행이 우려돼 낮은 재정증가율을 가져가는 것이고, 아니면 적자국채 발행을 감내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후자로 정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는 관리 가능한 여력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재정당국으로서 경계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위축된 소비에 대해서는 “관건은 방역”이라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진정시키면 기존 확정된 소비 대책을 다시 이어가 상승세를 독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고려, 증세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세제개편을 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했다”며 “증세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증세를 한다면 큰 규모 증세 이슈가 제기될텐데 국민 공감대 하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는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