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실패로 침수피해…환경부 책임" 여야 한목소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 뉴스1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8월 집중 호우 시기 피해지역의 댐 관리 등 환경부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화를 키웠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집중호우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댐 관리 규정이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어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은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설계 기준만 보기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홍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말까지 향후 10년의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대응 홍수대책에 구체적으로 △홍수방어체계 개선 △홍수예보 강화 △댐운영체계 개선 △하천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도시침수 대응 △피해지역 및 접경지역 특별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주민 참여 없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했다.

김 의원은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이 토목·건설 쪽에 치우쳐 있고, 기후 전문가는 1명 뿐"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의 참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