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빈곤율 44%…OECD 3배 수준"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4%로 다른 경제지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치"라며 은퇴세대 노후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0년만 일찍 도입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며 "나라로부터 받은 도움보다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이 큰 산업화 시대 역군이 빈곤의 공포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리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4%에 달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 14.8%의 3배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여타 경제지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 은퇴연령은 50~60대지만 실질 은퇴연령은 70세를 상회한다"며 "생계를 위해 고달픈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어르신이 많아졌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통계"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도 기초연금 도입·확대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목전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은퇴 산업 역군의 노후에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합당한 예우를 표한 것인가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 "우리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0% 수준으로 임금근로자 중에도 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코로나19(COVID-19) 고용위기에서 드러나듯 고용 충격은 안전망 바깥에 있는 취약한 절반이 크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며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돼있는 고용보험을 자영업자나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로 넓히려면 소득파악과 실직의 정의 등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동성 확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은 줄고 자산가격은 급등했다"며 "자산 격차 확대까지 감안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