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팝니다" 5년간 불법 게시물 63만건…"美서 27만건 거래"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국인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 수의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미삭제 게시물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미삭제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탐지된 건은 12만7941건에 달했다.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건수는 2018년 11만5743건에서 2019년 12만1714건, 2020년 12만8529건, 2021년 14만486건으로 매년 늘어왔다. 최근 5년간 63만4413건에 이른다. 이들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은 대부분이 삭제조치되지만 미삭제 상태로 남은 게시물들도 있다.

전체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 탐지건수 중 2018년에는 10만4651건이 삭제됐고 1만1092건(10%)이 미삭제 상태로 남았고 2019년에도 11만1298건이 삭제된 반면 1만416건(9%)이 미삭제 상태였다. 미삭제율은 2020년 7%, 2021년 6%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8월 기준으로 19%(12만7941건 중 2만3969건) 수준까지 급증했다.

황 의원 측은 개인정보위와 KISA 관계자를 인용해 "일반적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삭제하고 있다"며 "폐업 등 사업자 연락 두절 사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조치 등 협조사항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거래되는 건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과거 5년간 무려 27만7096건이나 미국에서 유통됐다. 같은 기간 중화권에서 거래된 것으로 탐지된 불법 유통거래 건수는 1만3205건이었고 일본에서도 4337건이 유통됐다. 기타지역에서의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게시물 건수는 10만8107건이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위, KISA, 경찰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 시스템은 일반적 국내외 웹사이트에 한정돼 있다"며 "이른바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 규모는 추정도 안되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위 등은 다크웹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인용 / 자료제공=황운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