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화물·철도 파업, 경제적 타격 자명…불법에 엄정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등의 운송거부와 파업 예고와 관련해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고,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순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실제 운송거부와 파업 돌입 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운송, 대국민 서비스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부처와 사전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총파업도 언급했다. 그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번주 추진하는 정부 정책평가 찬반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도 건전한 채용질서를 해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준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자율 개선토록 하고, 불시감독과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 산재 사망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후감독·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노사·국민 모두의 참여로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경제상황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고용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해달라"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와 '조선업 상생협의체' 등의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도 2개월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을 통해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이나 화재 예방 조치 여부 등 근로조건과 인권, 안전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